“5대 인사원칙 후퇴가 아니라 구체화하자는 것”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30일 범여권이 새로운 공직자 인선기준 마련에 나선 것과 관련해 “인사원칙이 후퇴한 것이 아니라 더 구체화해 현실에 적용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이른바 5대 원칙 중에서도 예를 들어 ‘위장전입자 배제’ 이렇게만 돼 있는데, 현실에 이를 적용하려면 다양한 경우에 맞춰서 구체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위반 사항이 있더라도, 고의성이나 반복성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딸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 “통상 학교 문제라면 강남 8학군으로 옮기지 않느냐. 그런데 이번에는 8학군이 아니라 자기 어머니가 다니던 학교로 가고 싶다고 해서 간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역시 해외연수를 가면서 자기가 전세 살던 집을 그대로 비워놓고 우편물을 수령하려고 원래 자기 집 쪽으로 주소를 옮긴 것 아닌가. 고의성이 있다고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국민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5대 원칙 가운데 위장전입 외에 다른 4개 비리(탈세, 병역, 논문표절, 부동산 투기) 등에 대해서도 더 구체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논문표절의 경우 교육부에서도 자체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자기 논문을 인용해서 쓰는 것까지 문제 삼아야 하느냐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누구도 이론이 없을 만큼 기준을 만들 필요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국정기획위에서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여야 정치권은 물론이고 또 우리 사회 각계 의견을 경청해 합당한 기준을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