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는 야권의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 “비핵화 준수가 원칙”이라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정 후보자는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정한 당이 있지만 핵을 핵으로 맞서는 것은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의 질문에 “북한에 비핵화를 주장하면서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북한에)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문회에서는 북한의 잇따른 핵 도발과 정부의 국방 개혁 의지에 대한 후보자의 인식 수준, 철학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미국에서 주한미군 철수설이 돌고 있는 것과 관련, “북한 핵 문제의 협상 수단으로 한·미 연합훈련의 축소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 후보자는 “현재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문 대통령의 ‘레드라인’ 발언과 관련한 우 의원의 질문에는 “치킨게임처럼 북한이 막다른 골목으로 달려가는 위기 상황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로 말한 것으로 안다”면서 “군은 그것(레드라인)과 무관하게 항상 모든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에 대한 질의도 오갔다. 정 후보자는 “전작권을 빨리 전환하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민주당 김진표 의원의 질문에 “전시작전권을 전환 받으면 우리의 국력과 국방력에 걸맞은 지휘력을 인정받아 국민에게 큰 신뢰를 줄 수 있고 그것을 통해 책임국방을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시작전권 환수가 자주국방의 전제조건이라고 보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는 “전작권 전환은 전시에 지휘를 우리가 하느냐 마느냐 문제이지 다른 부분의 손상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한·미 동맹 강화에 대한 부분은 과거, 현재, 미래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 개혁’에 대한 육군 협조 방안을 묻는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의 질문에는 “공군 참모총장을 이임하는 순간 공군 출신임을 잊어버렸다”고 강조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군 수뇌부 인사에서 배제한 육사·육군 집단의 반발을 의식한 답변으로 풀이된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청문회가 끝난 직후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