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핵 규탄’ 내용이 담긴 유엔결의안에 기권한 것을 놓고 여야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결의안 기권은 명백히 북한 눈치 보기가 아니냐며 공세를 퍼부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기권했던 결의안이라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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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통위 종합국감 질의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이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7.10.3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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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통위 종합국감 질의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이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7.10.30 연합뉴스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30일 국감에서 유엔총회 제1위원회의 일부 결의인에 정부가 기권 것을 거론하면서 “북한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그랬다, 한국 정부는 북핵 문제에 오불관언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나름대로 확실한 자신감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보고 한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같은 당 유기준 의원도 해당 결의안에 기권한 나라를 열거하면서 “기권한 나라는 자주 노선이고 대부분 미국과 갈등 관계의 외교 노선을 견지하는 나라”라면서 “우리가 기권한 이유는 북한을 편들고 미국과 앞으로는 이것은 같이 안 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분석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인 김경협 의원은 “북한의 편을 든 것이 아니냐고 질의하는데 박근혜 정부 때도 기권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달라진 게 없다”면서 “기권을 선택한 이유가 결의안이 일본이 원폭 피해국, 전쟁피해 국가라는 것을 지나치게 부각하기 때문이 아니냐”면서 정부 입장을 옹호했다.
회의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을 한·미동맹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당부도 나왔다.
심재권 민주당 의원은 “북핵 문제에 대해 코리아 패싱 우려를 불식하고 한미 공조를 공고화하는 발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방문 결과를 놓고 기대 반 우려 반”이라면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운명과 관련된 비핵화를 위해 한미 입장이 완전히 조율돼 일치된 견해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수야당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방한시 반미 시위에 대한 외교부 차원의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동선을 따라다니면서 시위를 한다고 하는데 우방인 트럼프 대통령을 모욕하는 일이 뉴스에 나가서야 되겠느냐”면서 “외교부 장관이 앞장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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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