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전략회의서 발언…민주, 확장적 재정정책 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과 관련해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목표 달성이 어려우나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당론으로 정하고 공약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으로 간다는 것은 아니다. 상황이 안 좋으면 못 갈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해보자”고 말했다고 회의에 참석한 여권 관계자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 줄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소득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이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일 수 있다. 보완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보완책을 처음 언급했다.

그러나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선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은 다 늘었다.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며 “당과 정부는 자신 있게 설명해야 한다”면서 근원적 정책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여권 내부를 포함해 경제계 등에서 제기된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에 대한 교통정리에 나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실제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도 유연성을 보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부작용이나 역효과 최소화를 위한 정책 다듬기에 전력을 기울일 거라는 예측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최저임금 1만원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위해 좀 더 대담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주문으로 이해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이번 최저임금 관련 언급은 평소 지론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회의에서 심각한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 국면에서 적자재정도 감수하는 확장적 재정정책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통화에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9%정도인데, 대개 이 비율이 60%가량까진 괜찮은 것으로 본다”고 전제한 뒤 “따라서 아직 재정 여력이 있다. 재정을 어정쩡하게 쓰다 보면 재정건전성도 유지 못 하고, 경기활성화도 못 시킨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보완하기 위해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