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놓고 여전히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을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19일에는 반드시 처리해 진정한 국회 정상화를 이뤄내야 한다면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 협조를 촉구했다.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번 추경에 ‘낭비성’ 예산이 포함됐다며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최대 3000억원을 증액하겠다는 여당 방침에 문제를 제기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13일 구두 논평을 통해 “국회 정상화의 꽃은 추경 의결”이라며 “한국당이 진정 경제 걱정을 한다면 추경 심사에 속도를 높여 회기 마지막 날인 19일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것”이라며 “이른바 총선용·선심성 추경이라는 야당 비판은 ‘발목 잡기’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첨단 소재 부품의 국산화와 산업구조 개선 등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데 한국당도 공감할 것”이라며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여당과 문재인 정권의 국무위원은 추경을 자신의 잘못과 실패를 감추기 위한 도구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한국당에 있어 추경은 국민의 혈세이자, 한 푼도 헛되이 쓰면 안 되는 값지고 소중한 재화”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경제 실패를 국민의 세금 추경으로 막으려 하더니 이제는 일본의 경제제재를 막는다고 추가로 편성하자고 요구하고 있다”며 “일본 경제 보복 문제가 추경 1200억원으로 해결될 문제인가”라고 반문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1200억원 추경을 말하자 여당의 이해찬 대표는 단숨에 3000억원 추경을 외쳤다. 마치 도박판의 판돈 늘리는 듯 주거니 받거니 하며 곱하기를 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6조 7000억원 가운데 3조 6000억원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겠다고 한다”면서 “벌써 세수도 줄고 국가채무는 급증하고 있는데 또 빚을 늘리자는 소리다. 바른미래당이 철저히 따지고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