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일 선동의 인질’ 지소미아 결국 파기…궁지 몰린 文 정부의 기획작품”

“한·미동맹도 끝장…빨리 정권 교체해야”
靑 “한·일 신뢰 훼손, 안보상 문제 발생”전날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반발이 꽤 무서운가 보다”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꼼수를 쓴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안보연석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의 반일 선동의 인질로 잡힌 지소미아 사태가 끝내 문 대통령에 의해 끝장나버렸다”며 이렇게 말했다.

청와대는 지난 22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취지로 맺었던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지난달 4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불만을 품고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핵심 반도체 소재 등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지난 2일 수출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수출 우대 혜택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2차 경제보복을 단행한 데 따른 대응 전략으로 해석됐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인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 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게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소미아의 파기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제기와 인사청문회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꼼수라고 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소미파 파기 선언(의 배경)은 다 짐작할 수 있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법원 선고기일을 정한 것은 물론 국회 내 패스트트랙 폭거 시도까지 모두 궁지에 몰린 이 정부의 기획 작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소미아는 한·일관계와 미·일동맹을 연결하는 중대한 안보장치”라면서 “미국 정부는 강한 우려와 실망의 어조로 불만을 표시했다. 한·일관계도 모자라 이제 한·미동맹도 끝장내겠다는 문재인 정부로 보인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결국 지소미아를 파기하겠다는 것은 오로지 국익에는 관심이 없고 정권의 이익, 총선·대선 전략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지소미아 파기를 다시 철회하도록 노력하겠지만 이제 답은 하나”라면서 “우리가 빨리 정권을 교체해서 다시 대한민국의 안보를 튼튼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