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경제조치 일본이 철회하면 지소미아 파기 재검토 입장 변함 없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7일 “태국 방콕에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만남에 대한 일본의 발표가 국제적 기준에 맞는다고 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일 대화에 대한 각 정부의 발표의 온도 차가 크다’는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일본 측이 대화 내용도 소개하지 않았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총리는 “저도 아베 총리와 만났는데, 만난 뒤 양국의 발표문을 보니 저희 발표문은 저와 아베 총리의 발언이 6대 4 정도인데 일본 외무성은 95대 5 정도로 자기중심적인 발표를 했다”면서 “(대화 내용에 대해) 그건 한국 측에 물어보라고 했다고 한다. 온당한 처사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와 관련해서는 “일본이 7월 이후에 취한 한국에 대한 부당한 경제 조치를 철회하면 우리도 지소미아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전날 일본 정부는 대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할 수 있다는 한국 측의 구상에 대해 “수출 규제 강화 철회와 지소미아 종료 협정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면서 “한국 정부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거듭 확인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일본)에 의한 수출관리 제도 개선은 관련된 국제 규칙에 따라 수출관리제도를 적절하게 실시하는데 필요한 운용 개선”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자신들의 조치가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징용으로 피해를 입은 한국인들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한국 법원의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이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밝힌 것이다.

이 총리는 앞서 “일본이 수출규제 강화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었다.

일본 아베 정부는 지난 7월 4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불만을 품고 한국의 핵심 수출 품목인 반도체 핵심소재 3종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1차 경제보복을 단행했다. 이후 8월 2일에는 수출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2차 경제보복 조치를 취했다.

이에 한국 역시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고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