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분담금 5배 증액은 과도…인상시 얻어낼 것도 강구해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오는 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종료되는 데 대해 17일 “안보를 해치고,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자해적 결정을 한 이유가 뭔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국가안보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이 잘못된 결정을 고치지 않고 대한민국을 더욱 고립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지소미아가 종료돼도 우리 국익에 아무런 손실이 없을 것처럼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현실은 문재인 정부의 주장과는 다르게 돌아가고 있다”며 “이대로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한일 관계는 더욱 악화할 것이고, 북한과 중국은 그 틈을 더욱 파고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황 대표는 “일본이 안보상 이유로 ‘백색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건 부당한 일이다. 하지만 한일 간 경제 문제를 미국까지 포함된 안보 문제로 확산시켜버린 건 문재인 정권”이라며 “북핵 대응에 필요하고, 동맹국인 미국도 유지를 요구하는 지소미아를 종료시켜버리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죽하면 평소 청와대 입장을 잘 따르던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사견임을 전제로 지소미아 필요성을 말했겠나”라며 “북핵 대응과 한미일 안보 협력에 기초가 되는 지소미아 종료가 없었다면 미국은 오히려 일본에 한일 관계를 복원하라는 압력을 가했을 것이다. 이런 기회를 문재인 정권은 스스로 차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선 “현재 미국이 요구하는 5배 증액은 합리적인 협상의 범위를 넘어섰다”며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한미동맹의 발전을 저해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작년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다년 계약으로 갔어야 했다. 그런데 금액을 조금 아껴보겠다고 1년 단위로 합의해서 올해 다시 복잡한 상황을 초래하고 말았다”면서 “미국에 덜 주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분담금이 증액됐을 경우 얻어낼 수 있는 게 뭔지 함께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