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정국’ 출구전략 고심

권력기관 개혁TF, 검찰개혁TF로 전환
檢서 수사권 완전히 떼어낸다는 계획
김두관 “역풍론은 패배주의” 동참 호소더불어민주당이 징계가 무산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 후폭풍에 신경을 곤두세우며 ‘윤석열 정국’ 탈출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민주당은 28일 권력기관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검찰개혁TF로 전환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떼어 오는 검찰개혁 시즌2로 국면을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김두관 의원의 검찰총장 탄핵소추 주장은 소수 의견으로 가두는 분위기다. 27일 매머드급 고위 당정청 회의를 공개로 진행한 것도 민생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려는 의도로 읽힌다.

민주당은 이날 사과 없는 윤 총장을 검찰 조직 전체의 문제로 치환하며 검찰개혁 명분을 강조했다. 허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은 판사 사찰, 채널A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감찰 방해 등 법원이 인정한 혐의에 대한 윤 총장의 사과와 반성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화성 연쇄살인 사건 등을 거론하며 ‘사과 없는 검찰’을 비판하기도 했다.

다만 민주당은 연일 계속된 김 의원의 ‘윤석열 탄핵론’을 개인 의견으로 서둘러 일축했다. 앞서 김 의원은 법원 결정이 나온 직후 “윤석열 탄핵, 김두관이 앞장서겠다”고 깃발을 들었다. 당 주류가 신중론을 제기했음에도 지난 26일 “(언론·법조·야당) 기득권 동맹으로부터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며 동참을 호소했다.

이에 민주당 원내에서는 검찰개혁TF를 중심으로 의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대오를 흐트리지 않는다는 구상이다. 한 관계자는 “탄핵을 포함해 당내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당 안팎에서는 “김 의원이 강성 친문(친문재인) 지지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오버한다”, “최성해 동양대 전 총장에게 조국 부부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 달라는 취지로 위증을 요구했던 것을 덮으려고 강하게 나오는 것 아니냐”는 비난까지 나왔다. 강경 친문들과 매번 뜻을 함께했던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도 “좋은 전략이 아니다”라고 했다.

허 대변인은 “감정을 컨트롤해야 한다”며 “역풍의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자제를 당부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법무부 징계위가 해임은커녕 정직도 못 시켰는데 국회가 탄핵을 의결한다고 헌법재판소가 인용할 사안이 되느냐”며 답답해했다. 그럼에도 김 의원은 이날 “단언하지만 역풍론은 패배주의이며 검찰과 대립하지 않겠다는 항복론”이라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도 헌재의 탄핵 인용 가능성을 낮게 본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법원이 두 차례나 윤 총장 측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데다 본안 소송에서도 (법무부가 이길)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여권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면 파면보다는 직무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공무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인 윤 총장을 또다시 ‘식물총장’ 상태로 만들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