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암호화폐 가치 없다면서 세금?…제도 마련할 때”

이광재 “암호화폐 가치 없다면서 세금?…제도 마련할 때”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4-26 09:14
수정 2021-04-2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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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제도 만들고 불법 세력 등 차단할 시스템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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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빗썸 강남고객센터 모니터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2021. 4. 25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25일 서울 빗썸 강남고객센터 모니터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2021. 4. 25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 대응에 대해 “자산 가치가 없다면서 세금을 걷겠다고 하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에 대해 “위험과 미래가 공존하고 있다. 위험은 줄이고 미래는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암호화폐 과세에 대해 “세금을 매긴다는 건 실체가 있다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국민이 신뢰를 갖기 어렵다”며 암호화폐를 가상 자산으로 표현하며 보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저격했다.

그러면서 “빨리 제도를 만들고 민관하고 과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는 시스템을 짤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 방안에 대해 “24시간 거래되고 제한 폭도 없고 기업 공시제도도 없다. 불법 세력, 펌핑 세력 같은 걸 빨리 없애줘야 2030이 보호받지 않겠냐”며 “일확천금을 꿈꾸는 쪽으로 가지 않도록 세계 흐름에 맞춰 제도를 빨리 선진화하고 투명화하는 것이 그들을 보호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도 코인이 2만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 실체가 없는 것도 많다. 비트코인 자체는 어마어마하게 비싸다 보니 일반 잡코인이라는 데를 들어가게 되는데 정보가 없다”며 “공시를 하게 하고 불법 세력을 없애고 정보를 줘야만 잡코인에 투자를 안 하게 될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당내 시각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에서도 많이 갈린다. 이것이 사기고 투기다. 2030을 보호하자는 쪽도 많다”며 “저도 여러 생각이 있지만 제도화하는 것 또한 피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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