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고위력·초정밀 미사일 지속 확보
미중경쟁 반영해 합동군사전략 보완군 당국은 북한 핵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맞춤형 억제전략’과 우리 군의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체계를 강화시켜 왔다고 했다.

합동참모본부는 6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비해 적극적인 공세전략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맞춤형 억제전략이란 한반도 상황에 최적화된 한미 공동의 전략으로 북한이 핵 사용을 위협하는 단계부터 직접 사용하는 단계까지 모든 위기상황별로 이행 가능한 대응방안을 포함한다. 우리 군의 핵·WMD 대응체계는 전략적 타격체계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로 구성된다.

군 당국은 또 북한을 압도할 수 있도록 미사일 수량을 확충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 전역을 정밀 타격 가능한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등 다양한 미사일 전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방위 위협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고위력·초정밀 미사일을 지속 확보한다는 계획이다.군은 지난 1월 북한의 8차 당대회와 미중경쟁 심화 등을 반영해 합동군사전략을 보완할 것이라고도 했다. 원인철 합참 의장도 이날 “최근 우리의 대내외 안보상황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날로 고도화되는 가운데, 주변 강대국들의 군사위협과 군비경쟁 또한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엄중하다”고 했다.

북한이 ‘차세대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등 연이어 신형 무기체계를 선보이고 있고, 미국과 중국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경쟁을 가속화하자 군도 이에 맞게 대비태세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을 가속화하겠다는 뜻도 재차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