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8일 고 이예람 공군 중사의 성추행 사건 초기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이 삼정검 수여식에 참석한 사실이 논란이 되는 데 대해 “해당 장성은 정상적으로 진급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 실장은) 해당 사건(성추행 사건)이 일어나기 훨씬 전인 올해 1월에 준장으로 진급했고, 진급한 분에게 삼정검을 수여하는 것은 관례”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중사는 지난 3월 선임 부사관인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다음날 바로 보고했다. 하지만 동료와 선임 등으로부터 회유와 압박 등 2차 피해를 당한 끝에 지난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25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장 중사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당시 초동수사를 담당했던 20비행단 군사경찰과 군검사는 기소되지 않았다. 공군 검찰 지휘‧감독 책임자인 전 실장 등 지휘부도 증거부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군 인권센터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6월 공군본부 소속 군검사들이 나눈 대화 내용을 제보 형태로 받았다며 “전 실장이 성추행 사건 수사 초기에 가해자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도록 지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해당 녹취록에서 선임 군검사로 표기된 A소령은 “실장님이 다 생각이 있으셨겠지. 우리도 나중에 나가면 다 그렇게 전관예우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야. 직접 불구속 지휘하는데 뭐 어쩌라고”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전 실장은 18일 명예훼손 혐의로 군인권센터를 경찰에 고소했다.일각에서는 수사 과정을 두고 의혹이 제기된 전 실장이 삼정검 수여식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삼정검을 받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러나 전 실장이 정상적으로 진급해 행사에 참석했다는 청와대의 입장은 이런 비판에 청와대까지 연루되는 것에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군 인권센터가 공개한 녹취록에 대해 “사실 확인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중사의 아버지가 이날부터 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특별히 밝힐 입장이 없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