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도입과정에서 도민들의 다각적인 의견수렴을 위한 공론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행개위)에서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 용역에 따른 과업지시서를 확정하고 도민 공론화를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행정체제 공론화는 도민인식조사, 설명회, TV토론회, 여론조사 등 도민의견 수렴 절차와 도민참여단(300명 이상) 운영 등의 방법으로 추진된다.

우선적으로 특별자치도 진단과정을 거쳐 성과분석단계에서 도민인식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15억원을 투입하는 연구용역은 고도의 자치권과 주민자치의 조화를 위한 행정체제 도입 방향 모색 및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통한 제주형 행정체제 모델 마련과 미래변화에 대응하는 행정시스템을 구축한다. 40일의 공고기간을 거쳐 2023년 1월 중순쯤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행개위 검토를 거쳐 2024년까지 주민투표를 통해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확정하고, 2026년 지방선거 때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필요성, 현행 행정체제 진단 등 특별자치도 성과분석을 진행한 뒤 행정체제 계층구조 모형 분석을 통해 행정체제 계층구조 및 행정구역을 도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각 대안의 비용효과 분석, 장·단점, 구체적인 자치행정구조 시스템이 제시될 전망이다.



박경숙 행개위 위원장은 “이번 연구용역을 추진하면서 도민공론화를 통해 도민들이 바라는 제주형 행정체제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