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3.2.23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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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3.2.23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배임 혐의 등을 전면 부인한 것에 대해 “바로 그 얘기를 판사 앞에 가서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참석을 위해 국회를 찾은 한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본인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회견을 1시간 넘게 한 듯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이 대표의 기자간담회에 대해 “말씀이 점점 험해지는 거 말고는 새로운 얘기가 있는 것 같진 않다. 그냥 하던 얘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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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2.23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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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2.23 뉴스1
앞서 이 대표는 자신의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를 하루 앞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체 1시간여의 간담회 중 모두발언에만 45분을 할애해 영장 내용을 세세히 비판했다.
한 장관은 “체포동의안이라는 것 자체의 말이 어감상 구속을 결정하는 것처럼 들리는 면이 있어서 국민들께서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다”며 “체포 동의라는 것은 구속 여부를 국회에서 결정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판사 앞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판사 앞에 가게만 해달라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이 대표 말처럼 다 조작이고 증거가 하나도 없다면 대한민국 판사 누구라도 100%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것”이라며 “본인에게 제기된 여러 가지 소위 사법 리스크를 일거에 조기에 해소할 좋은 기회일 텐데 그걸 마다하고 특권 뒤에 숨으려는 이유를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실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를 위한 민주당의 ‘방탄 국회’라는 여권 등의 비판과 관련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며 “이걸 방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국민들도 계실까”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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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2.2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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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2.23 연합뉴스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깡패’로 빗댄 데 대해서는 “제가 깡패를 깡패라고 뭐라고 했다고 민주당이 굉장히 뭐라고 하지 않았나”라고 비꼬았다. 한 장관은 지난주 법사위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깡패’라고 표현했다가 김남국 민주당 의원과 설전을 벌인 바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폭력배가 폭행을 저지르면서 ‘왜 방어를 하느냐. 가만히 맞아라’고 하는 것. 이것은 깡패의 인식”이라며 “국가권력을 가지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겠나”라고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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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