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염수 충돌 지속…“근거 없는 괴담 선동” vs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여야 오염수 충돌 지속…“근거 없는 괴담 선동” vs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최현욱 기자
최현욱 기자
입력 2023-06-07 17:00
수정 2023-06-0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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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방사능 측정 강화·확대 추진
與 “과학적 정보 국민과 공유할 것”
野, ‘日 우럭 세슘 검출’ 두고 맹공
“국민 안전 이대로 지켜만 볼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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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성일종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확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성일종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확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7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우리 바다의 방사능 측정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측정 작업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를 주장하며 오염수의 안전성에 대한 강력한 문제제기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우리바다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확대회의를 열고 현재 52곳에서 실시하고 있는 해수 채취 대상 지역을 더 늘리고, 수산물 800여 종에 대한 방사능 측정을 더 꼼꼼하게 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날 확대회의에는 지난달 정부가 파견했던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단장을 맡았던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박진 외교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등 정부 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TF 단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은 국민적 우려와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우선으로 방점을 찍었다고 밝혔다. 그는 “과학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국민과 공유하는 것만이 국민을 안심시키고 국민안전을 지키는 최선임을 알기에 향후 계획을 브리핑한 것”이라며 “어민이 입게 될 피해에 대해 미리 예측해서 대책을 세워줄 것을 해수부에 주문했다”고 전했다.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대대적인 대여공세에 나선 민주당을 향한 비판도 나왔다. 원내 지도부 일원으로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국내 수산업을 파탄내고 어민들의 삶을 위협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과학적 근거도 없이 퍼뜨리는 괴담 선동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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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한편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대한 정부의 잠정조치 청구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자”라고 제안했다. 오염수 방류를 유엔해양법협약 위반으로 제소하고,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방출을 할 수 없도록 잠정조치를 청구하자는 것이다. 그는 “본안재판은 3년이 걸리지만 잠정조치 재판은 한 달이면 판단을 받을 수 있어 가장 효과적인 억제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일본에서 잡힌 우럭에서 기준값의 180배에 이르는 세슘이 검출됐다는 점도 거론했다. 그는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이대로 지켜보기만 할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에선 세슘 검출 문제가 우리 바다에 미칠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성 의원은 이날 기자들의 관련 질의에 “세슘은 분자 수가 많아 물보다 무거워 가라앉는다. 정주성 어류에서 나온 것 같은데 흘러서 우리 바다에 올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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