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8일 상정될 특검법 돌파 과제
찬성 여론 높아 반대 땐 방탄 논란
野, 이재명 대장동 등 재판 줄줄이
송영길 구속에 의원 조사 본격화

22대 총선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의 사법리스크가 판세를 흔드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와 이에 연루된 의원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같은 악재가 켜켜이 쌓여 있다. 국민의힘은 오는 28일 상정될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문제를 돌파해야 하는 과제에 맞닥뜨렸다.

민주당은 송 전 대표의 구속과 관련해 후속 수사의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송 전 대표 구속으로 20명에 이르는 돈 봉투 수수 의혹 의원들에 대한 검찰 조사가 본격화되면 도덕성 논란이 더 커질 수 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20일 한 방송에서 송 전 대표 구속과 관련해 “검찰이 이미 확보된 증거를 갖고 총선에 맞춰 타이밍을 봐서 영장 청구한 것”이라며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게 별로 없는데 송 전 대표 구속 기간을 연장해 뜸을 들이다가 민주당 공천이 시작되면 (돈 봉투 수수 의혹 의원들을) 소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특혜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여전히 변수다. 법원이 지난달 30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이 대표를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의 최종 수혜자로 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 대표의 다른 측근인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성남FC 관련 재판도 다음 달 예정돼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던 노웅래 의원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노 의원은 2020년 한 사업가로부터 용인 물류단지 개발 청탁과 함께 총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기소 됐다.

문제는 민주당이 검찰을 공격할수록 사법리스크가 더 두드러져 ‘검찰 정권 심판’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사법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한 당 쇄신 요구가 잇따르고 있으나 당 지도부는 이 대표 중심의 ‘단합’만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경우 ‘김건희 특검법’이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여 새로 임명될 비상대책위원장이 풀어야 할 첫 과제다. 특검 찬성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이를 반대하다 ‘김건희 방탄’ 프레임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특검 실시 자체는 받아들이되 정의당이 특별검사를 추천·결정하는 부분과 수사 상황을 생중계할 수 있는 조항 등을 삭제하고, 수사 개시 시점 또한 총선 이후로 하자는 절충안을 민주당에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이 이런 절충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정성호 의원은 “(김 여사 특검을 총선 이후로 미룬다면) 야당 정치인에 대한 모든 수사도 다 뒤로 미뤄야 공평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