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민생지원금’ 논란

韓총리 이어 대통령실도 비판 나서
“민생 포장한 현금 살포 포퓰리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민생회복지원금’(전 국민 1인당 25만원)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에 이어 대통령실에서도 부정적 입장이 나왔다.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공식 요구하면서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8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민생으로 포장한, 원칙 없는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면서 “무조건 퍼주기가 쌓이면 재정 파탄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원금이 물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면서 “추경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일이다. 추경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면 결국 부담이 국민에게 간다”고 말했다. 또한 “현금을 나눠 주는 방식이 경제 효과가 제일 적다”면서 “지역화폐로 살 수 있는 재화는 한정적이고 기간을 정해 놓는다면 오히려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여당도 현금성 지원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포장해 그 방식도 이 대표를 상징하는 지역화폐로 뿌리자고 한다”며 “이러한 무책임한 지출로 인한 재정 적자는 결국 미래세대의 짐이 될 것이 뻔하다”고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를 망치는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국무총리는 전날 “단순히 개인에게 얼마씩 주면 행복해진다는 것은 굉장히 경계해야 할 정책이다. 포퓰리즘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큰 암적 존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야당의 현금 지원성 정책을 겨냥하는 발언으로 읽혔다.

정부와 여당의 거듭된 반대 의견에도 민주당은 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적극적인 재정 확대 정책을 통해 경제를 살리면 정부가 강조하는 재정건전성도 좋아질 수 있다”며 “정부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추경 편성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윤석열 정부가 보이지 않는다. 정부의 경제·재정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낡은 낙수효과에만 매달리지 말고 경제정책에 적극성을 갖고 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살리라는 것이 이번 4월 총선의 민심”이라며 “여야는 시급하게 추경 편성에 함께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