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지방소멸’, ‘저출생’ 법안들
21대 국회에서도 법안 수백건 폐기
“정치인들 사고체계 잘못…고민 필요”

여야가 22대 국회 개원 이후 100여일간 경쟁적으로 ‘기후위기’, ‘저출생’, ‘지방소멸’ 등 미래의제 법안을 300여건이나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에선 여야의 관심은 긍정적이지만 관련 법안 대부분이 폐기됐던 21대 국회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의제별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은 기후위기·초저출생·지방소멸 관련 법안을 각각 130여건, 140여건, 70여건씩 총 340여건을 발의했다.

기후위기 법안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탄소세를 과세하는 ‘기본소득 탄소세법’(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이 있고, 지방소멸 법안으로는 미활용 폐교재산의 지자체 무상 양여 등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제를 푸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윤준병 민주당 의원)이 있다.

저출생 관련 법안으로는 ‘육아지원 3법’(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안은 배우자 출산 휴가를 기존 1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육아휴직기간도 1년에서 1년 2개월로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안에는 근로자가 불임·난임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이를 안정적인 환경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1년 이내의 범위에서 2회에 나누어 난임 치료휴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여야는 미래 의제를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는 의지를 담아 ‘대한민국 전환과 미래포럼’ 창립총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주호영(국민의힘)·박홍근(민주당) 두 전직 원내대표 주도로 여야 27명(국민의힘 13·민주당 14명)이 고르게 모여 초저출생, 기후위기, 지방소멸, 저성장을 4대 미래 의제로 규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상태다. 이외에도 여야는 지난 10일 국회의원대상 기후위기 특강을 열었고, 양당 원내대표는 기후 위기, 인구위기, 인공지능(AI), 지방소멸 특위 설치 필요성에 공감한 상태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전환과 미래포럼 창립총회 축사에서 “(미래 의제는) 여야 간 정치적 쟁점 때문에 결국은 해야할 일을 놓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의제와 관련해)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에 참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라고 고민을 드러냈다. 여야는 22대 국회에서도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과 친일·뉴라이트 논란 등으로 충돌 중이다. 21대 국회에서도 미래의제 법안은 각 의제에 따라 수백건씩 발의됐지만 대부분 임기만료 폐기됐다.

대안으로는 국회에 상설위원회로 국가미래위원회를 만들어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주는 방안과 의제별로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관련 전문가들을 모아 정책을 입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미래 의제가 더 중요한 일이지만 쟁점적 현안 때문에 묻혀버리는 일이 다반사”라면서 “정치인들이 잘못된 사고 체계를 바꿔 미래 의제에 대해 인식하고 ‘내가 왜 누구를 대표하느냐’를 고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