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선 후퇴한 尹대통령 앞날은

국정원 1차장 후임 오호룡 임명도
수사 속도 속 추가 인사권 가능성

대통령실, 회의도 취소 “입장 안 내”
일정 없이 관저 머물며 칩거 예상
권한·역할 사라져 국정 동력 상실

여당의 뜻에 따라 2선으로 후퇴한 윤석열 대통령이 8일에도 임면권을 행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안도했지만 비상계엄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를 대비해야 하는 처지에 내몰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런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고, 행안부는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 후임으로 오호룡 현 특별보좌관을 임명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2선 후퇴를 했지만 이 같은 식의 인사권 행사는 추후에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권 관계자는 “행안부 장관은 국민 안전 등 워낙 중요한 자리라 비워 둘 수 없다”며 “야당이 행안부 장관 탄핵을 발의했고, 이 장관도 사의를 표명해 이를 수리했다”고 전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적극적 직무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입장문에서 “국민 여러분을 편하게 모시지 못하고 대통령을 잘 보좌하지 못한 책임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이상 국정 공백과 혼란이 생겨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평범한 국민으로 돌아가 자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뒤 참모들과 회의를 열었다. 이후 한남동 관저로 이동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당분간 아무런 일정도 소화하지 않고 칩거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윤 대통령은 어떠한 역할과 권한도 수행하기 어렵게 됐다. 국정 운영 동력이 사라지면서 윤 대통령이 지난 2년 7개월간 추진해 온 4+1개혁 등도 무위로 돌아가게 됐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은 정치적으로는 끝났다”며 “그것을 법적, 절차적으로 정리하는 일만 남아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국정 컨트롤타워를 자임한 대통령실 기능은 마비된 상태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일요일 오후마다 개최하던 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어떤 입장도 내지 않을 예정”이라며 “입장을 내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수사에도 대비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긴급체포되자 놀란 분위기가 역력했다. 곧이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국방부를 압수수색하자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다. 대통령실 한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미안하다. 이야기할 것이 없다”고만 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윤 대통령이 내란죄 피의자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의 칼끝은 조만간 윤 대통령에게 직접 향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집권 여당이 탄핵을 미루는 상황에서 결국 관건은 수사기관이 얼마나 빨리 대통령을 직접 수사하느냐에 달렸다”고 했다.

국방부에 이어 대통령경호처와 집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경호처 관계자는 “아직 아무런 내부 움직임이 없다”고 했지만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