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건희여사특검법, 국정 마비 속셈”
“조기 대선 대비 정치 탄압식 특검법”
“민주당, 권력기관 충성 경쟁 부추겨”
“김여사특검법, 사실상 정부·여당 수사법”
“명태균 말만으로 與 당사 수시 압수수색 속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공포를 요구하고 있는 ‘내란특검법’과 ‘김건희여사특검법’에 대해 22일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이 깔려있다”며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 탄압식 특검법”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두 특검법에 대한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를 비판하며 “국민의힘은 쌍특검법 대응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당내 의견을 수렴해 신속하고 공정한 진상규명에 도움되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두 특검법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고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한 대행은 다음달 1일까지 공포 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 대행을 향해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을 것”이라고 최후통첩했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임기 내내 특검과 탄핵을 남발해왔다”며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에 대해 검찰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이미 수사하고 있고, 지나친 중복과 과열이 공정 수사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에 더해 상설특검과 일반특검까지 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자는 것도 위헌 요소가 있다”며 “(한 대행이)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게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 혐의라는 대단히 중차대한 것을 두고 총 5개 기관의 수사를 한다는 것은 수사 과열과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라며 “국민이 바라는 것은 엄정한 진상규명이지 수사상 혼선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진상규명보다 권력기관의 충성 경쟁을 부추기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4번째 국회 문턱을 넘은 김여사특검법과 관련해선 “사실상 정부·여당 특검법”이라며 “15개 사건을 수사하겠다는 ‘특검 폭거’”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명태균 의혹 관련 명태균-강혜경의 일방 주장에 근거해 마구잡이로 수사하고 당사를 수시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속셈”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지난 20일 전격적인 참여를 선언한 여야정 협의체와 관련해선 “당 대표가 참석할지 원내대표가 참여할지는 직접 만나 머리 맞대고 논의할 일이지 서로 고집부리며 싸울 일이 아니다”며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오늘이라도 즉시 만나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아닌 박 원내대표가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국정안정에 조금이라도 진심이라면 한 대행을 향한 아전인수식 겁박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나아가 대통령을 제외한 여러 정치 탄핵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정안정을 외치면서 민주당이 또다시 국정을 흔드는 겁박과 탄핵을 자행한다면 국민 기만이고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대한 탐욕뿐이었음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