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직후 국민연금 모수 개혁 입법
다음달 3일 반도체 특별법 정책 토론회
이재명, 실용주의·흑묘백묘론 입증 기회
민생경제 성과 앞세워 지지율 확보 전략

설 연휴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민생경제 중심 정책을 강화한다. 이재명 대표가 연금 개혁과 반도체 특별법 등 민생 경제 이슈를 두고 사회적 대타협에 나설 경우 그간 지지율 정체 현상을 겪어왔던 민주당의 지지율 반등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지난 26일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 “2월 중 모수 개혁 입법을 완료하고 곧이어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신속한 추진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진행 중인 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 진성준 당 정책위 의장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모수 개혁안은 21대 국회 합의와 ‘크레딧 제도’ 도입 등을 포함해 검토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지난 23일 열린 복지위 연금 개혁 공청회에서 여당은 재정 안정에 방점을 찍으며 모수 개혁과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소득 보장성 강화를 강조하며 모수 개혁에 보다 힘을 실었다.

이 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구속 정국에 연금 개혁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입법 성과를 내는 수권정당 이미지를 강화하며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하려는 취지로도 해석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7일 “필요하면 민주당과 연금 개혁에 관해서 얼마든지 논의할 생각”이라며 이에 응수했다.

다만 권 위원장은 “연금 개혁에 나선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면서도 “지금 민주당 운영 시스템이 이해가 잘 안된다. 벌써 대통령이 된 것처럼 지시하면 당의 다른 단위에서는 뭐든지 그냥 따라야 하는 시스템인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연금 개혁 입법뿐 아니라 반도체 특별법 정책 토론에도 나서며 정국 주도권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설 연휴 직후인 다음달 3일 반도체산업 연구개발(R&D) 연구원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를 두는 내용의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한 정책 토론회를 주재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4일 “이 대표가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산업적 요구와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라는 사회적 가치를 조화롭게 충족시킬 방안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간 주52시간제 예외에 대해선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논의해야 할 문제란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이 대표가 반도체 특별법 처리에 전향적 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정책 토론회 결과에 따라서는 변화의 기류도 감지된다.

이 대표는 지난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과감하고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노사 양측이 토론해보면 일정한 합의점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가 지난해 8월 취임한 이후 민주당이 구체적인 법안을 놓고 토론회를 여는 것은 금융투자소득세와 상법 개정안 주제로 한 토론회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 대표는 지난달 상법 개정안 관련 토론회에서도 좌장 역할을 맡은 바 있다.

특히 이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실용주의 정책 노선을 표방하며 이른바 ‘흑묘백묘론’을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