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정계선·이미선 편향성 겨냥
與 “법치 최후 보루 국민이 믿지 못해”

국민의힘 ‘탄핵 반대 원외당협위원장 모임’ 80명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사건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고 밝혔다.

탄핵 반대 원외당협위원장 모임은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항의 방문해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3000명 가까운 법관 가운데 5%도 안 되는 이들 사조직 연구모임 출신이 헌재에서는 무려 37.5%에 이르게 된다”며 “안팎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지나친 편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총 8명의 헌법재판관 중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정계선·이미선 재판관이 진보 성향 판사 연구단체인 ‘우리법 연구회’에 몸담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탄핵 반대 원외당협위원장 모임 소속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우리법재판소’가 된 것”이라며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당 지도부도 연일 헌재의 이념 편향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법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헌재를 국민들이 믿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위헌·탄핵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법 제23조를 꺼내들었다. 헌재가 다음달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위헌이라고 판단을 내린다면, 재판관 9명 중 6명이 야권 추천 인사로 구성돼 정치 편향성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헌재가 ‘마은혁 셀프 임명’을 결정할 경우 문재인, 김명수, 이재명이 지명한 재판관이 총 6명이 된다. 6명의 재판관은 대통령 탄핵을 3월 전에 서둘러 인용하려 할 것이고, 만장일치로 하자며 나머지도 압박할 것이 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6명의 절대 우위를 내세워 대통령의 절차적 방어권은 철저히 무시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관들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이들의 심판 회피를 촉구하고 있다.

여권에서 제기되는 헌재의 공정성·중립성 시비를 두고 국민의힘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강해진 지지층의 결집을 노리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또 향후 윤 대통령의 탄핵이 최종 인용되더라도 헌재의 인적 구성 등을 고리로 불공정한 심판 결과라는 점을 지지층에 호소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도도 반영됐다. 앞서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지난 28일 논평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은 매주 2회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이다. 9인 체제는 아니지만, 8인 체제로 안정감 있게 진행 중”이라며 “임기 만료가 다가온 헌재재판관 2명의 임기도 4월 18일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 헌재가 방향을 정해 놓고 속도를 내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탄핵 불복 빌드업’ 의혹에 대해서는 “불복을 하려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CBS 라디오에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 탄핵 심판 같은 것은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절차와 구성원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며 “서부지법 영장의 내용 등을 보면 과연 지금 우리 사법부, 법원이 정상적인가라는 의심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