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게이트’ 겨냥해 대선 이슈 선점
일각 “명씨 연루 與주자들 견제용”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한 ‘명태균특검법’을 11일 발의한다. 그동안 거부권 행사와 법안 폐기가 반복되면서 피로감이 누적된 ‘김건희여사특검법’ 대신 비교적 혐의가 뚜렷한 ‘명태균 게이트’를 겨냥한 특검을 통해 조기 대선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명태균특검법은 지난주부터 쭉 준비해 왔다”며 “내일(11일) 오후쯤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 추천권은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부여하는 안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

민주당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검법을 상정하고 오는 19일 명씨를 증인으로 불러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발의 이유로 명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점을 꼽았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창원지검에 수사를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음에도 명태균 ‘황금폰’을 삭제하라는 의혹이 보도될 정도로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다”며 “(명태균특검법은) 이번 달 중 처리가 목표”라고 말했다. 수사 대상에는 명씨의 여론 조작, 선거 개입, 창원국가산업단지 이권 개입 의혹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민주당의 특검법 추진에 대해 명씨와 연루 의혹을 받는 여권 인사들을 견제하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끌어들이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다만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KBS 라디오에서 ‘여권의 대선주자에 대한 견제를 위한 노림수 아니냐’는 질문에 “누구를 상징하고 할 건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