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북, GPS 교란부터 중단해야”
북한이 평양에서 한국군에서 운용하는 드론과 동일 기종의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1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국군부깡패들의 중대주권침해도발사건이 결정적 물증의 확보와 그에 대한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수사를 통해 명백히 확증되였다”고 발표했다. 2024.10.19.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평양 상공에 한국 무인기가 침투했다고 주장한 북한이 국제기구에 진상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진상조사를 요청했다.
유엔 전문 기구인 ICAO는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과 관련한 일반적 규정을 담은 시카고협약(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설립됐다. 협약 제8조에는 ‘조종자 없이 비행할 수 있는 항공기는 체약국의 특별한 허가 없이 또 그 허가 조건을 따르지 않고는 체약국의 영역을 비행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다.
한국과 북한은 모두 ICAO 회원국인데, 규정 및 관례상 ICAO 이사회는 어떤 것이든 체약국(조약을 맺은 나라)이 제기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논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북한 외무성은 2024년 10월 한국이 무인기를 보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부터 우리 국방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외교부 “근거 제시 없는 ICAO 정치화 반대”
북한 외무성은 1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중대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은 지난 3일과 9일에 이어 10일에도 심야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시 중구역 상공에 침범시켜 수많은 반공화국 정치모략 선동 삐라(대북전단)를 살포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진은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와 대북전단. 2024.10.11 평양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이 ‘한국 무인기 평양 침투’를 주장하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진상조사를 요청한 것에 대해 외교부는 “북한이 명확한 근거 제시 없이 ICAO를 정치화하는 데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국제 규범을 위반한 채 우리와 국제사회의 민간항공 안전에 심대한 위협을 자행하는 GPS 교란부터 중단해야 할 것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2022년 북한이 남한에 무인기를 보냈을 당시 ICAO에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다 국제법적·외교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한편 ‘평양 무인기’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북한 도발을 유도, 12·3 비상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무인기를 날린 것 아니냐는 ‘북풍 조작’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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