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기한 연장’에 정책 공백된 종이 빨대
트럼프 “종이 빨대 효과 없다” 행정명령 서명
韓 국회에서도 ‘종이 빨대’ 후속 입법 움직임
“재활용 안 되면 소용 없어”, “그린워싱” 지적

정부, 소상공인, 소비자에게 모두 ‘골칫덩이’ 신세가 된 종이 빨대 정책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플라스틱 복귀’ 움직임으로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종이 빨대는 효과가 없다”며 플라스틱 빨대로 회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면서다. 우리 국회에서도 종이 빨대에 대한 후속 입법 움직임이 나타나는 분위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종이 빨대를 ‘일회용품’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5조는 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플라스틱 빨대만 일회용품으로 규정해 감축 노력을 하고 있는데, 대체품으로 사용되는 종이 빨대 역시 실제 현장에선 재활용이 잘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종이 빨대가 ‘일반쓰레기’로 버려지는 카페 쓰레기통의 모습을 목격한 김 의원은 12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종이 빨대 역시 재활용이 잘 되지 않는 것은 똑같은 상황에서 종이 빨대가 더 친환경적인지 아닌지를 얘기하는 건 무의미하다”며 “종이 빨대만 정답이 아닌데 플라스틱 대신 종이 빨대를 강제하는 것은 일회용품 감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이 빨대를 포함해 모든 일회용품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일회용품 유상 제공을 핵심 내용으로 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전문가와 환경부 관계자로부터 종이 빨대에 대한 의견을 듣는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며 ”종이 빨대의 친환경성에 대한 입장은 분분했지만 큰 틀에서 종이 빨대를 일회용품에 포함시켜 전체 사용량을 저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이 모였다“고 전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환경부가 종이 빨대의 친환경적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펄프목재를 원료로 한 종이 빨대가 플라스틱 빨대보다 더 많은 폐기물 발생시켜 친환경적이지 않았다”는 내용의 ‘일회용품 저감정책 통계작성 및 관리방안’ 보고서를 공개한 김 의원은 환경부가 자체적으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분석 연구용역을 수행하라고 지적했다.

김위상 의원은 “이전 정부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종이 빨대로 대체하도록 유도했던 것은 전형적인 ‘그린워싱’(친환경을 내세우지만 오히려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위장 환경주의) 정책”이라며 “플라스틱 빨대도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전반적으로 빨대 자체의 사용을 줄이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입법 흐름은 플라스틱 시대로 회귀하자는 트럼프 정부와 방향성이 다르다.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되,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3일 임시국회 개회사에서 기후특위를 2월 국회에서 구성하자며 여야에 협조를 촉구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각 상임위는 ‘종이 없는 국감’을 내세우며 2170만 5611쪽 분량의 자료를 전자자료로 대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