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개헌 시나리오’ 여야 반응

與, 개헌 카드로 이재명 압박 노려
대통령실도 업무 재개 기각 여론전
野 “尹, 헌재 결정에 승복 안 밝혀
기존 헌정체제 유린·무시한 사람”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 변론에서 직무 복귀를 가정한 임기 단축 개헌 시나리오를 언급하자 26일 국민의힘은 당 개헌특별위원회를 가동시키겠다며 지원에 나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은) 내란 수괴가 할 말이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복귀 가능성과 별개로 탄핵 선고 때까지 개헌 추진을 주력 메시지로 삼을 분위기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으로서 그런 내용을 말한 건 옳은 말씀으로 생각하고 본인이 진정성을 갖고 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최다선(6선)인 주호영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 당 차원의 개헌특위를 27일 발족하기로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개헌에 인색한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만큼 이 대표에 대한 압박도 최고조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업무를 재개하며 기각 여론전에 나섰다. 윤 대통령의 개헌 메시지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실현돼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희망한다”며 “대통령실 직원들은 각자 위치에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은 이날 2024년 합계출산율 반등에 관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대통령실 브리핑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5일 국방부 장관 인선 발표 후 처음이다.

탄핵 기각·각하를 요구하는 여권의 목소리도 고조됐다. 나경원 의원은 “‘설사 헌법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 탄핵, 파면에 이를 정도가 아니지 않나’라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요건 미달 심판, 부적법한 심판”이라며 각하를 촉구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복귀하면 외교·국방에만 전념하고 내치는 총리에게 맡기겠다는 진술도 지난해 8월에 제게 한 말씀과 같았다”며 “진정성이 보였다. 탄핵 기각이 될 수 있는 최종 진술”이라고 평가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탄핵 과정에서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다”며 기각을 촉구했다.

반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존 헌정체제도 무시하고 유린했던 사람이 무슨 개헌의 책임자가 돼 개헌을 이끌고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사퇴하겠다고 하느냐”고 비판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취임할 때부터 개헌하려 했었다는 말은 군을 동원해 헌정질서를 무력화시키려 했던 내란 수괴가 할 말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그런 말씀을 하시려면 헌재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게 전제가 돼야 하는데 그 기본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