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장이 복지예산 편성·집행 직접 챙길 듯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를 총괄하는 동시에 복지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기능을 아우르는 ‘경제·복지 부총리’가 탄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대국민 공공서비스와 복지 정책의 수행을 위해서는 ‘작은 정부’에만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 아래 ‘적극 정부’를 지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부총리의 부활은 앞으로 예상되는 경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24일 새누리당의 한 주요인사는 “대내외 경제 상황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를 책임지고 돌파할 권한을 가진 경제 수장의 필요성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긍정적인 것으로 안다.”면서 “대선 캠프에서 일부 논의가 있었던 것에 더해 본격적으로 경제부총리제의 부활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친인 고(故)박정희 전 대통령 역시 경제분야 문제를 전문가에게 전폭적으로 맡긴 스타일이었다. 경제부총리제는 5년 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작은 정부’를 지향한 데다 대통령이 직접 경제를 챙기겠다는 취지에서 폐지했다.

복지 관련 기능이 융합된 경제부총리제와 관련, 새누리당의 또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의 의지가 아무리 강력해도 기존의 행정 조직으로는 부처 간 예산 다툼과 사회간접자본(SOC)을 수용하기 위한 지역 민원 때문에 복지 예산을 지켜내기가 쉽지 않다.”면서 “아예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과정에서부터 복지 관련 예산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동시에 경제 수장이 이를 종합 관리하는 쪽으로 시스템에 변화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당선인의 공약대로 해양수산부를 부활하고 미래창조과학부 등을 신설하면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려면, 5년 전처럼 정부 기능의 대대적인 조정과 이동이 수반되고 이에 따른 혼란도 적지 않을 것”이라면서 “정부의 크기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필요한 행정 수요마다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적극 정부’를 표방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