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법사위 등 열어…정상가동은 불투명

국회 오늘 법사위 등 열어…정상가동은 불투명

입력 2013-08-26 00:00
수정 2013-08-26 05: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는 26일 오전과 오후 법제사법위,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위, 여성가족위 등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2012회계연도 정부 예산 결산과 계류 법안 등을 심의한다.

이는 새누리당의 소집 요구에 따라 열리는 것으로서 민주당이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사건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의사일정에 응하지 않고 있어 정상가동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사법제도개혁특위는 오후 반부패 제도개혁 심사 소위를 열어 특별감찰관 제도 도입과 고위공직자 전관예우 방지 방안 등을 계속 논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