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한은 총재 첫 청문회… 이주열 후보자 검증 5대 쟁점은

이주열(62)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역대 한은 총재로는 처음으로 오는 19일 인사 청문회에 서게 된다.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는 게 주된 관측이지만 ‘최초’라는 점에서 여야 모두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다. 다섯 가지 쟁점을 미리 짚어 봤다.

① 가계빚 원죄론

우리나라 가계빚은 2010년 800조원, 2011년 900조원을 돌파했다. 이 시기에 이 후보자는 한은 부총재(2009년 4월~2012년 4월 6일)였다. 지금은 가계빚이 1021조원을 넘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가계빚이 급증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2009년 하반기나 늦어도 2010년부터는 한은이 금리 인상 등 정책적인 대응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의사 결정의 최고책임자가 김중수 총재였다고 해도 ‘넘버2’인 이 후보자에게도 원죄가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② 금리대응 실기론

비슷한 맥락에서 금리정책 실기 책임론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한은은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쓰나미급 악재가 터졌음에도 다음 달에야 기준금리를 찔끔(0.25% 포인트) 인하했다가 ‘오판’임을 깨닫고 그달 말 0.75% 포인트 더 내렸다. 이어 넉 달 동안 2.25% 포인트를 더 내렸지만 번번이 “한 박자씩 늦다”는 평이 따랐다. 이후 가계빚 등이 부각되면서 이번에는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한은은 2010년 7월에야 금리를 올렸다. 이 때문에 김 총재가 박근혜 당시 국회의원과 ‘금리 논쟁’을 벌인 것은 유명하다.

③ 아들 병역 면제

이 후보자는 36개월을 꽉 채워 공군 병장으로 만기 제대했다. 대학병원 의사인 아들은 군대를 가지 않았다. 대학 때 농구를 하다가 무릎을 크게 다쳐서다. 이 후보자는 “인대가 파열되고 연골판이 부서지는 큰 부상이었다”면서 “당시 병원 기록 등 한 점 의혹도 없이 소명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가장 뜨거운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④ 저축은행 재테크

이 후보자의 재산은 2012년 말 기준 14억여원이다. 재산 내역은 단순하다. 아파트 한 채(5억 3600만원)와 예금(8억 7600여만원)이 전부다. 그런데 예금을 7개 저축은행에 분산 예치한 것이 눈에 띈다. 이 후보자는 2011~2012년 저축은행 사태 때 영업정지 여부를 결정했던 금융위원회의 금융위원(한은 부총재는 당연직)이었다. 이 무렵 한신저축은행의 예금이 3000만원 줄었다. 이 후보자는 “2011년 10월에 아들을 결혼시키느라 목돈이 필요했다”면서 “저축은행이 은행보다 이자를 더 주면서도 안전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원리금 보장한도(5000만원)에 맞춰 쪼개 넣었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도 있겠다 싶어 장남 결혼 비용 외에는 일절 중도인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몇백만원씩 소액 차이 나는 것은 만기 연장 때 원리금 보장한도를 맞추느라 그런 것이라고 덧붙였다.

⑤ 결단력 부족

전문성, 시장 소통능력, 정부와의 정책 공조 등에서는 비교적 쉽게 합격점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 테이퍼링(돈줄 죄기) 등 그 어느 때보다 국내외 불확실성이 큰 시점이라 결단력이 부족하지 않으냐는 우려가 있다. 한은 출신 인사는 “이 후보자가 자기 목소리를 낼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그렇게 비치는 것”이라면서 “자리(총재직)에 앉게 되면 다를 것”이라고 옹호했다.

안미현 기자 hy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