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6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법 제정 문제를 계속 논의한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만나 이러한 일정에 합의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취재진에 기초연금법안, 장애인연금법안, 기초생활보장법안 등 이른바 ‘복지 3법’을 언급하면서 “관련 문제를 조속히 결론 내고자 복지위를 가동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초연금법안 처리를 위한 3월 ‘원포인트 국회’가 열릴 가능성에 대해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일단 상임위부터 열어서 기초연금 법안을 논의하는 게 우선”이라며 “3월 국회는 여야가 합의해야 열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국민연금과 연계해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 시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기초연금이 7월에 지급되려면 3월 안에 법이 통과돼야 하지만 야당이 미래세대 부담은 생각하지 않고 무책임한 주장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를 반대하면서 연계 시 지급 대상을 확대하거나 지급액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회를 방문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전체 어르신에게 20만원씩 일괄 지급하겠다던 대통령의 공약을 100% 이행할 수 없다면 최소한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성의는 다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7월부터 기초연금제를 시행하기 위해 이 법안의 2월 국회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었으나 여야 이견으로 무산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