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만 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아교육·보육 통합 과정이 시작됐지만 장애 영유아는 배제되고 있다는 점을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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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동 새누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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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동 새누리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의 24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박대동(초선·울산 북구) 새누리당 의원은 “현재 국무조정실 위주로 유·보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지만 장애 영유아의 입장을 대변할 위원이 한 명도 없고 지금까지 진행된 회의에서도 관련 논의는 전무했다”면서 “정부가 의무교육 대상자인 장애 영유아의 교육환경 격차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라”고 촉구했다. 정무위는 대개 금융권 대출부실 감독, 낙하산 인사 등의 이슈가 주종을 이룬다는 점에서 박 의원의 소외계층 관련 질의는 이목을 집중시켰고 피감 기관을 긴장시켰다. 여당 내 대표적 금융·재정 전문가로 통하는 박 의원은 “여론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게까지 국감의 손길이 구석구석 미쳐야 한다”는 지론을 갖고 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4-10-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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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