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국회 또다시 빈손 위기

5월 임시국회가 또다시 ‘빈손’으로 문을 닫게 될지, 이번에는 ‘공회전 국회’라는 오명을 씻어 낼지 기로에 섰다. 지난 4월 국회에서 진통 끝에 무산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법제사법위원회 ‘전자결재 계류’ 논란을 낳았던 민생·경제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가 핵심 쟁점이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28일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할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25일 국회에서 만났지만 협상은 30분 만에 결렬됐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법 3개와 법사위를 통과하고도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한 54개 법안까지 모두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자”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새누리당이 동의해야 다른 법안 논의로 나아갈 수 있다”며 맞섰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절대 못 받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청신호’가 켜졌던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도 다시 암울해지는 분위기다.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명기 문제 등을 둔 여야 지도부의 최종 조율 시도가 야당의 ‘문형표 사퇴 요구’에 막혀 버린 것이다. 여야 지도부의 극적인 합의로 연금 협상 결과가 각자 의원총회의 추인 과정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여야 내부 반발의 파고 또한 예사롭지 않아 처리를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처럼 여야 진통이 거듭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퉁퉁 불어 터진 국수’라고 표현했던 경제활성화법의 본회의 처리에도 또다시 먹구름이 끼고 있다.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하도급법 적용 범위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공정화법, 특수 형태 근로자들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이 그 대상이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정국을 뒤흔들 뇌관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야당은 ‘공안 총리’ 탄생을 우려하며 날 선 검증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청문특위 야당 간사에도 대여 강경파로 알려진 우원식 새정치연합 의원을 일찌감치 낙점했다. 이에 맞서 여당은 ‘성완종 리스트’ 파문 극복과 박근혜 정부의 국정 정상화를 위해 황 후보자 낙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태세를 갖추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결정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과 정무특보 겸직 허용 여부 심사는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은 ‘조건부 허용’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