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기 법제화·체포동의 개선 등 여야 정쟁 속 흐지부지 일쑤

19대 국회 초반 국회 개혁의 핵심 화두는 단연 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였다. 의원연금 폐지와 음성적인 정치자금 모금 수단으로 전락한 출판기념회 금지 등은 이번 국회에서 개혁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개원 초기 문전성시를 이뤘던 출판기념회는 현재 국회에서 자취를 감춘 상태다.

하지만 하루속히 개선돼야 할 국회 운영 차원의 개혁안들은 19대 국회 종료 1년을 앞두고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새누리당은 개혁성향이 강한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위원장으로 내세워 ‘보수혁신’을 시도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김 전 지사가 내 놓은 오픈프라이머리(국민 공천제) 도입, 회기일정 법제화, 국정감사 상시화 등이 야당의 협조 없이는 실현 불가능한 방안들이기 때문이다.

원혜영 의원을 앞세운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안 도출 시도도 ‘뜬구름’에 그쳤다. 현재 김상곤 혁신위원장의 개혁 드라이브는 계파 갈등 봉합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내 놓은 ‘10대 국회 개혁안’도 여야가 취지에만 공감할 뿐 정작 실천 의지는 상당히 떨어진 상태다. 더구나 내년 4월 총선에서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의원들이 국회 제도 개선에 신경을 쓸 겨를도 없어 보인다. 정 의장의 개혁안은 ▲연중 상시국회 운영 ▲대정부질문 제도 개선 ▲의사일정 요일제 도입 ▲행정입법 통제시스템 강화 ▲국회의원 체포동의 개선 ▲무쟁점 법안 신속처리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