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위 권고…”군옴부즈맨은 인권위에 설치해야”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 방안의 일환으로 대학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 군 복무기간에 비례해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국회가 정부에 제안했다.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는 최근 활동을 종료하면서 채택한 활동결과보고서에서 이런 내용의 권고안을 포함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교육부는 대학 장학생 선발 시 다수가 똑같은 점수일 경우 의무 복무를 마친 군인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위는 이와 함께 군대 내 인권 문제를 감시하기 위해 군 옴부즈맨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위는 특히 국회가 추천하는 군인권보호관에 대해서는 충실한 조사와 인권보호 기능을 위해 불시에 부대를 방문할 수 있는 권한과 함께 자료제출 요구권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군 인권특위는 군대 내 가혹행위와 성범죄의 빈번한 발생 원인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지난해 11월 구성돼 가동돼 왔으며 지난 24일 병영문화 혁신을 위해 필요한 정책 개선 과제 39건이 담긴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활동을 종료했다.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특위 활동결과 보고서에 담긴 정책과제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