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화 강행에 정국 급랭

여야가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었지만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날 선 대립으로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다. 다만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사직서를 제출해 제명안 표결이라는 불명예는 피했다.

여야는 당초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무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으로, 법사위 의결 없이는 본회의 처리도 불가능하다. 현재 법사위에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 120여개가 계류돼 있다.

그러나 법사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여야가 시급히 처리를 요구하는 무쟁점 법안은 없는 상황”이라면서 법사위를 소집하지 않았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여야 갈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는 것 자체가 무산됐다. 법안 처리 건수가 제로(0)인 ‘빈손 본회의’가 지난달 8일에 이어 이날 또다시 재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심 의원에 대한 사직안이 출석 의원 248명 중 찬성 217명, 반대 15명, 기권 16명으로 가결됐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지난달 16일 만장일치로 의결한 심 의원에 대한 제명안은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심 의원이 자진 사퇴하면서 사직안으로 대체됐다. 현역 의원이 본회의 표결을 거쳐 사퇴한 것은 2012년 비례대표 부정 선거 파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옛 통합진보당 윤금순 전 의원 이후 처음이다.

심 의원은 이날 사직안 표결 후 소속 정당이었던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더 낮은 자세로 성찰하며 진중하게 살겠다”고 했다.

본회의에는 새정치연합이 ‘총선 필승 건배사’를 이유로 제출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보고됐다. 하지만 원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정치 공세”라며 탄핵소추에 반대하고 있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며 72시간이 넘으면 자동 폐기된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