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장관 때 이전 불가 보고 못 받아”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3일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에서 미국이 이전을 거부한 네 가지 핵심 기술에 대해 “우리 자체 개발이 가능한 기술”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기술을 이전받지 않는다고 해서 항공기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네 가지 핵심 기술을 자체 개발하더라도 이를 전투기 체계에 통합하는 기술을 미국으로부터 이전받지 않는 한 KFX 사업의 정상적 추진은 쉽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런 주장을 근거로 “자체 개발은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김 실장이 국방부 장관이었던 지난해 1월 전투기 기종 선정 당시 기술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궁했다. 김 실장은 “그때 그 내용을 보고받지 않았다. 보고받은 건 장관을 마치고 안보실장으로 와서였다”며 ‘책임론’을 일축했다. 또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때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미국 측으로부터 재차 기술 이전 불가 답변을 받은 것과 관련해 김 실장은 “그전에 미국의 방침을 알고 있었다”면서도 “별도로 대통령께 보고하진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주철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의 경질 사유에 대해 “주 전 수석이 KFX와 관련해 기술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뒤 관계자들과 협의를 하며 어떻게든 살려 보려고 노력하느라 대통령께 보고하는 게 한두 달 늦어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최초로 보고된 것이 지난 9월 22일”이라며 “은폐라기보다는 보고 지연”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가 요청한 내년도 KFX 사업 예산이 기획재정부에 의해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1618억원을 요구했지만 기재부는 60%가 삭감된 670억원을 정부안으로 확정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