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특검’ 놓고도 충돌할 듯

정진석 “국회의장 중립성 확보…더민주도 법개정 논의에 나서라”
추미애 “공정한 시장경제 위해 반드시 법인세 인상 추진할 것”

여야가 4일 국정감사에 복귀하면서 국회 파행이라는 급한 불은 껐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국회의장의 중립 의무를 명시하는 국회법 개정을 주장하는 여당과, 법인세 인상과 ‘고 백남기 농민’ 사태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는 야당이 재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모두 법 개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 여야 간 입법 갈등의 새 ‘뇌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당이 국회의장 중립성 확보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더불어민주당도 논의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조원진 최고위원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회의장의 중립이 지켜질 수 있는 제도적, 법적 장치가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정세균 사퇴 관철 비상대책위원회’를 7일 만에 해산했지만, 정 의장을 상대로 한 투쟁은 지속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반면 더민주 추미애 대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더이상 정권의 측근이나 실세가 공정한 시장 경제를 어지럽히며 국정 농단을 못 하도록 막겠다”면서 “반드시 법인세를 정상화해 검은 뒷거래를 차단시키고 부실한 국가 재정과 파탄 난 민생도 살리겠다”는 글을 올렸다. 윤호중 정책위의장도 “정부가 미르·K스포츠재단을 기부금 단체로 지정하면서 결국은 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세수를 줄이는 데 앞장선 격”이라면서 “법인세 정상화를 비롯한 착한 세금 정책으로 우리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국감 종료 이후 예정된 ‘예산 정국’에서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여야는 백남기 농민 사태에 대한 특검 도입 여부를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더민주와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특검 추진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공조를 위한 협의에 돌입했다. 반면 새누리당 정 원내대표는 “이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차원에서 청문회를 치른 사안”이라면서 “비전문가들인 정치인들의 정쟁적 시각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다”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