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송민순 회고록’ 공방

“기억나지 않는다는 文 이해 안돼”
“공안부, 가장 정치적 수사 파트”
법무장관 “배당 문제 법·원칙따라”

송민순 회고록 파문은 18일에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다. 특히 여당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문 전 대표가 2007년 당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결정하는 회의에서 어떤 의사를 표시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 전날 발언에 대해 공세를 집중했다. 윤상직 의원은 “망각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논란이 많은 이 사안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이런 사안에 대해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주체적으로 했다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북에 물어보고 결정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검찰이 이 부분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면서 “참여정부 인사 몇몇분은 회고록에 대해 폄하하고 있다. 자신 있으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해야 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문 전 대표는 기억이 안 난다는 모양인데 이해할 수 없다”면서 “당시 11월 16일 의사가 결정됐고 북측에 통보했을 뿐이라지만, 그때를 전후해서 나온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 등에 의하면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책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20일에야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온다”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사건 배당 문제를 집요하게 제기했다. 검찰이 미르·K스포츠재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에 배당해 수사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는 달리 송민순 회고록 건은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일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앞서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과 사단법인 NK워치, 자유북한국제네트워크 등 3개 단체는 17일 문 전 대표와 김만복 전 국정원장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수사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더민주 백혜련 의원은 “송민순 회고록 사건은 내일이나 모레쯤 중앙지검 공안부에 배당될 것 같다”면서 “공안부에 배당되는 순간 검찰 수사는 끝난다. 공안부는 검찰에서 가장 정치적인 수사 파트”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배당 문제는 검찰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