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과 최순실(60·구속기소)씨와의 관계 등 논란이 되는 사안들에 대해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를 놓고 김 전 실장이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게 될 박영수 특별검사 수사팀에게 꼬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해 말을 아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받고 있었다.

7일 열린 국정조사 2차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실장은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해 오늘날 이런 사태가 된데 대해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도의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몸을 낮췄다. 그러나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에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앞서 박 특검은 김 전 실장 수사를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분 논리가 보통이 아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야당에서는 김 전 실장을 “법률 미꾸라지”라고 힐난하기도 했다.

김 전 실장은 우선 최씨를 ”모른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가 최순실을 알았다면 연락을 하거나 통화를 한 것이 있을 것이다. 검찰이 조사해보면 다 알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에 관해서는 “공식적인 일은 알고 있지만, (청와대) 관저 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차은택(47·구속기소) CF감독을 만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차은택이라는 사람을 만나보고 문화융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의지와 한번 알아보라고 해서 만났다”고 밝혔다. 즉 자신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씨와 차씨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특검이 이들과 김 전 실장이 공모했는지 등을 조사할 것에 대비하는 답변으로 풀이된다. 최씨를 아예 모른다는 김 전 실장의 주장은 각종 비위에 함께 관여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 전 실장은 포스코 회장 인선 과정에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등에게 권오준 전 회장이 인선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의혹에 대해서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조 전 수석 역시 김 전 실장으로부터 권오준 씨를 포스코 회장으로 세우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물음에 ”그런 기억이 없다“고 비슷한 주장을 했다.

한편 김 전 실장은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에 관해서는 증거로서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데 주력했다. 김 전 수석의 비망록에는 김 전 실장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어떤 지시를 했는지가 메모돼 있다.

김 전 실장은 ”회의를 하다 보면 장부를 작성하는 사람의 주관적 생각도 가미돼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자신이 기소되면 재판에서 비망록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다투겠다는 구상이 엿보인다.

법원 재판에서 증거로 제시되는 업무일지나 수첩의 내용은 임의로 적은 게 아니라는 점 등 신빙성이 관련자 진술이나 객관적 자료 등을 통해 인정돼야 한다. 이처럼 증거로서 쓸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인 ‘증거능력’이 있는지가 1차로 인정돼야 하며, 이 단계를 넘어 증거로서 인정되면 다시 혐의가 유죄임을 입증할 만한 ‘증명력’을 가졌는지를 추가로 따져봐야 한다.

특검은 청문회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실장을 비롯한 주요 수사 대상자의 입장을 미리 파악하고 주요 인물 간 진술의 모순 등을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수사나 재판에서 강요 행위나 직권남용 등의 책임 소재를 다투게 되면 주요 연루자 간에 균열·대립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김 전 실장의 발언이나 태도가 향후 ‘부메랑’이 될지 ‘방어막’이 될지 주목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