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기간 정당들 회의시간 앞당겨 시작
국회 공무원 등 300명 초과 근무 악순환
해당 의원 인지도 상승 위해 고강도 업무
수당없이 근무… “하루 3시간밖에 못 자”지난 7월 1일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자 국회와 각 정당도 회의 시간을 조정하는 등 동참에 나섰으나, 국정감사가 시작되자 52시간 근무 시스템이 다시 무너지고 있다.

공무원인 국회 사무처와 의원실 보좌진, 그리고 근로자가 300명을 넘지 않는 정당 당직자는 법적으로 52시간 근무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입법부로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 자율적으로 회의 시간을 조정했었다.

특히 여야 각 당은 52시간 근무제 시행 직후 일제히 회의 시간을 뒤로 미뤘다. 정당 회의는 보통 오전 9시에 시작됐는데 당직자들은 회의 준비를 위해 훨씬 이른 시간에 출근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정의당 같은 경우 9시 회의를 10시로 변경했고,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은 30분 늦춘 9시 30분에 회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지난 10일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회의 시간은 다시 앞당겨졌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와 국감 대책회의를 겸한 정책조정회의를 8시 30분에 실시하고 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국정감사 회의가 오전 10시에 시작하는 만큼 당 회의를 당겨서 진행하고 국감 이후에는 다시 늦출 예정”이라며 “이전에는 사전회의를 7시 30분쯤 했기 때문에 (과거와 비교하면) 특별히 문제 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바른미래당도 8시 30분으로 회의 시간을 당겼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각각 9시와 9시 30분에 회의를 연다.

야권 당직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국정감사는 국회가 매년 하는 일이지만 그 준비를 단기간에 하려다 보니 ‘노동시간’이 아닌 ‘수면시간’이 문제가 될 정도”라며 “하루 3~4시간밖에 못 자는 경우가 많아 이 기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과로를 한다”고 토로했다. 소수정당 관계자는 “당이 작다 보니 재정상황도 좋지 않아 상황에 따라 야근 수당을 받을 때도 있고 받지 못할 때도 있다”며 “대체휴일을 주는 것도 아닌데 수당도 없이 일을 하다 보면 힘이 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했다.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를 통해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기간 보좌진들은 고강도 업무에 시달린다. 국정감사 질의서 준비부터 각종 소품 제작까지 처리하다 보면 국회에서 밤을 새우는 경우도 허다하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한국당의 한 의원이 국정감사에 길이 13.5m의 대형 두루마리를 가져왔는데 해당 의원실 보좌진들이 이걸 만들기 위해 며칠 밤을 새웠다고 하더라”며 “당시 여당 의원들의 반발에 두루마리는 금방 철수됐는데 보좌진들은 얼마나 허무했을까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 밝혔다.

이승협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사회에는 아직도 ‘오래 일하는 것이 일을 잘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며 “국회에서조차도 아직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을 받아들지 못하고 있다 보니 연장 근로시간의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야당 의원은 “개인적으로 국정감사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감시의 기능은 평소에 꾸준히 해야 하는 것인데 오히려 국정감사가 여야 의원들의 개인기 자랑이나 정쟁 유발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