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과 시각차…“속도 좀 빨라”
여야, 소득주도성장 정책 두고 정면충돌

심재철 “비인가구역 접속자 또 있다”
기재부 “인가 영역서 이메일 서비스”

여야가 18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야당은 정책 폐기를 넘어 경제라인 책임론까지 제기했다. 여당은 경제 체질 개선과 혁신성장 병행 추진으로 맞섰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국감에서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경제 정책을 대전환할 때”라면서 “김동연 부총리는 1년 반 동안의 경제 성적표에 책임질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도 “투자, 고용, 소득분배 등 경제 성적표가 최악”이라고 거들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체제를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김 부총리도 “소득주도성장은 꼭 가야 할 길”이라면서 “혁신성장을 포함한 규제 완화, 전통 제조업과 신산업이 균형 잡히게 어우러져 성장해야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 대책도 도마에 올랐다. 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도로공사는 풀 뽑기, 철도공사는 짐 들어주기 등인데 지속 가능하지 않고 청년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청년에게는 경력 관리나 자기계발 기회를 주는 맞춤형 일자리”라고 받아쳤다.

재정정보 유출 사건으로 서로 고발한 김 부총리와 심재철 의원은 또 대립각을 세웠다. 심 의원은 “다른 의원실에서도 재정분석시스템의 비인가 구역에서 자료에 대한 이메일 구독을 신청했다”면서 비인가 구역 접속자는 심 의원 보좌관이 유일하다는 기재부 주장을 반박했다. 이에 기재부가 “정상 방법으로 접속해 인가 영역에서 이메일 서비스를 신청한 것”이라고 해명하자 심 의원은 다시 “기재부가 앞서 재정분석시스템이 외부 이메일 연동 기능이 없다고 한 해명과 모순된다”고 쏘아붙였다.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 쇼크’의 연관성을 놓고 설전도 오갔다. 심 의원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김 부총리는 “긍정적 효과가 부정적 효과보다 크지만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발언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인상 속도가 좀 빨랐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심 의원이 한 일간지 칼럼에 실린 ‘한 나라의 경제부총리라면 자신의 경륜과 철학을 펴지 못할 상황이면 당연히 직을 던져야 한다’는 내용을 읽은 뒤 견해를 묻자 김 부총리는 “동의하지 않는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안 드리는 게 낫겠다”며 입을 굳게 다물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