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예산 사상 첫 50조 돌파

내년도 국방예산이 사상 처음 50조원을 돌파했다. 국방예산 대비 첨단전력 도입에 쓰이는 방위력개선비 비중은 33%로 2006년 이후 가장 높아졌다. 병장 월급은 월 40만 6000원에서 54만 1000원 선으로 인상됐다.

국회는 10일 오후 올해 대비 약 7% 증가한 50조 1527억원 규모의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처리했다.

내년도 국방예산을 보면 방위력개선비가 대폭 늘어난 점이 눈에 띈다. 첨단무기 도입에 사용되는 방위력개선비가 약 16조 6804억원 규모로 올해보다 8.6% 인상됐다. 내년도 국방비 중 방위력개선비의 비중은 약 33%로, 방위사업청 개청과 함께 해당 항목이 만들어진 2006년(28%) 이래 가장 높은 비율이다.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대응 사업비가 가장 눈에 띈다. 올해 처음 공군에 배치된 F35A 스텔스 전투기 추가 도입에 약 1조 7000억원, 한국군 정찰위성 사업에 약 2300억원이 편성됐다. 또 F35B 스텔스 전투기 탑재가 가능한 경항모인 다목적 대형수송함(3만t급) 건조에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에 270억원이 배정됐다. 현 정부 출범 후 방위력개선비 평균 증가율은 약 11%로 지난 9년간(2009∼2017년)의 평균 증가율(5.3%)과 비교해 약 2배를 기록한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이처럼 방위력개선비가 증가한 배경에는 올 들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군사활동이 증가한 것과 더불어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잦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2월 일본과의 해상초계기 및 저공위협 비행 갈등이 불거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한편 장병 복지 개선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6.8% 증가한 33조 4723억원이 반영됐다. 올해 장병 월급은 병장 기준 월 40만 6000원에서 오른 54만원으로 책정됐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11개 전방부대에 선별해 지급하던 동계 패딩 점퍼도 내년에는 전체 입대자 등 22만명에게 보급하는 등의 복지예산도 편성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