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주민자치 실질화 대토론회
정문호 전 소방청장은 ‘이태원 참사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통합재난관리의 중심인 행정안전부의 총괄, 조정 및 상황관리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고 처벌 위주 정책에는 한계가 있으니 정확한 원인 분석과 진단을 실시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조강연이 끝나고 전영기 시사저널 편집인이 좌장을 맡아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첫 발제는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교수의 ‘재난관리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 官에서 民으로’로, 조원철 연세대 명예교수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이수곤 교수는 발제를 통해 “대형 재난사고는 형태만 다를 뿐 같은 문제로 연결돼 있다. 재난관리시스템을 관 위주에서 민간 차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며 “행정의 노력만으로 효과적 재난예방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정부와 지역주민이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원철 교수는 “반복되는 재난의 근본 원인을 통찰해 재난관리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라며 “재난안전관리에서 방재안전관리로 전환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두 번째 발제는 박경하 한국주민자치학회 부설 향약연구원장(중앙대 명예교수)의 ‘조선시대 재난 어떻게 대응했나? : 진휼정책과 향약의 환난상휼’로 차인배 연세대 교수가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박경하 교수는 “향약에서 환난상휼은 처참한 전란을 거치며 상하합계 형태의 동계에서 협력적으로 대응하게 된 것”이라며 “진휼정책으로 재해 발생 후 조세 감면, 곡물 유무상 지급, 진제장 설치, 의료사업, 공명첩 등을 시행했다”고 전했다. 차인배 교수는 토론을 통해 “재난 예방과 대응이 국가뿐 아니라 공동체의 협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해주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세 번째 발제는 안효성 대구대 교수의 ‘위험사회 재난대처에 있어 국가의 일과 주민의 역할’로 지정토론자에 채진원 교수가 참여했다. 안효성 교수는 “위험에 대한 예방과 대응이 현대 정부의 역할 중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면서도 “능동성과 협력성에서 위험관리의 효용적 가치가 큰 주민자치의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채진원 교수는 “민관 협력을 통한 신뢰 회복과 특히 주민자치회 중심의 안전 거버넌스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제11회 주민자치 실질화 대토론회
대토론회의 말미에는 종합토론이 열려 육동일 충남대 명예교수, 장훈 중앙대 교수, 이현숙 충청남도의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육동일 교수는 “재난관리시스템의 실질적 구축과 효과적 작동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제와 자치경찰제 및 교육자치제가 연계 및 통합되어야 한다”고 제안했고 장훈 교수는 “구역의 마을성, 주민의 주민성, 주민의 자치성이라는 3대 원칙이 정상화될 때 주민들의 경험과 안목에 기반 한 재난예방과 관리가 가능하다. 주민과 마을에서부터 접근하자는 제안이 진지한 성찰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현숙 의원은 “안타깝지만 대형 재난과 참사에서 책임자를 찾아 추궁하는 것 보다 진짜 원인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번 대토론회는 국가와 행정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에 대응하는 주민자치의 적극적인 책임과 역할을 화두로 내세워 다양한 담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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