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서 신경전

野, 정순신 책임 공세… 韓 사과
‘장관 사퇴하라’ 고성 오가기도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5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의에선 윤석열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 저출산 대책, 대일 외교 등이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간 날 선 신경전도 이어졌다.

첫 질의에서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태를 놓고 ‘법무부 책임론’ 공세를 펼쳤다. 전 의원은 “정순신 인사 실패는 1, 2차로 분리된 윤석열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면서 “지금이라도 인사 검증 기능을 대통령실이나 인사혁신처로 보내서 일원화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장관은 “(인사검증단을 산하에 둔) 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사과하면서도 “이 제도(인사검증단)의 변경을 말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실과 함께 법원행정처로부터 일정한 범위 내의 판결 열람이 가능한지 등에 관한 얘기를 진행하는 중이고 동의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보완책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한 장관은 “장관의 언행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전 의원의 지적에는 “정상적인 질문에는 정상적으로 답변하고 있다”고 받아쳤다. 이 과정에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사퇴하라’며 한 장관을 향해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독도는 우리 땅인가’라는 맹성규 민주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절대로 아니다”라고 대답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웃음이 터져 나왔고 한 총리는 곧바로 발언을 정정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우리나라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4.1%로 낮다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통계적 착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출산하고 1년 미만의 경우 어머니들이 육아휴직을 하는 비율이 77%고 남성들은 1년 이후에 67% 활용한다”면서 “남성이 주소득원으로 인식되고 있고 소득 감소도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지만 일본 등 경제협력개발리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낮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한 장관은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조선 제1혀’라며 비꼰 것을 두고 “덕담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대정부질문 출석 직전 기자들과 만나 “제가 검사일 때 저를 ‘조선 제1검’이라고 불렀던 것은 다름 아닌 민주당 쪽 분들”이라며 김 의원을 향해 “덕담하자면 거짓말 끊기 어려우면 좀 줄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