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 개발 경쟁 본격화
도시 구간 지하화·상부 통합 개발
예타 개선…건폐·용적율 특례 제시
“260㎞중 80% 지하화 80조 소요”
먼저 공약낸 與엔 “지금 실천을”
여야 현실적 재원 대책 마련 관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전국 도심 철도를 지하화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 대표가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경기 수원에서 철도 지하화 및 광역급행열차 도입 공약을 내놓은 데 ‘맞불’을 놓으면서, 총선 표심을 향한 여야의 사회간접자본(SOC) 개발 경쟁이 불붙었다.

이 대표는 이날 신도림역에서 열린 철도 지하화 공약 발표 간담회에서 “과거에는 철도 근처가 발달했는데 요즘엔 쇠락하는 경향이 있고, 지상 시설들이 주민들에게 소음·분진 피해를 주고 도시를 양쪽으로 절단하는 문제가 있어 철도·역사 지하화를 추진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공약은 철도·도시철도·광역급행철도(GTX)의 도시 통과 구간을 지하화하고 상부 구간은 통합 개발을 통해 경제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지하화된 철도의 상부를 개발해 환승이 연계된 주거복합 시설이나 지역 내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구상도 포함했다. 민주당은 사업 촉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을 개선하고 건폐율·용적률 특례를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이와 관련해 총선 후 22대 국회에서 도시철도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철도 지하화와 관련해 “총연장은 약 260.2㎞ 정도로 추정되고 이 중 80%에서 지하화가 필요하다”며 “사업비는 일단 1㎞당 약 4000억원 정도로 추산하며 전체 80조원 내외”라고 말했다.

철도 지하화 대상은 ▲수도권(경인선·경원선·경의선·경의중앙선·경춘선·경부선) ▲부산(경부선) ▲대전(경부선·호남선) ▲대구(경부선) ▲호남(광주선·전라선) 등의 도심 구간이다. 수도권 도시철도는 ▲2호선(신도림~신림, 한양대~잠실, 영등포구청~합정, 신답~성수) ▲3호선(옥수~압구정) ▲4호선(금정~대야미, 상록수~초지, 동작~이촌, 쌍문~당고개) ▲7호선(건대입구~청담) ▲8호선(복정~산성) 등이 대상이다. 또 GTX-A노선(운정~동탄)·GTX-B노선(인천대 입구~마석)·GTX-C노선(덕정~수원) 노선 지하화도 추진하고, GTX D·E·F 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2025년 이후)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여당보다 하루 늦게 철도 지하화 공약을 내놓은 것에 대해 이 대표는 “정부·여당은 약속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면 된다”며 “선거에 이기면 하겠다고 하지 말고 지금 하라. 우리도 곧바로 협조하겠다”고 했다.

관건은 재원 마련이다. 이개호 의장은 “사업비는 대부분이 민자유치를 통해 하고 현물이 국유철도이기 때문에 국가의 현물투자를 통해 재원이 투입된다”며 “별도의 예산 투자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전날 한 위원장도 “민자 유치로 이뤄져 재원이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여야의 재원 대책이 추상적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