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수영 “미래세대에 빚 폭탄”
소득대체율보다 구조개혁 강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연금 구조개혁 대신에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부터 논의하겠다고 하자 청년들이 국회를 찾아 “포퓰리즘 연금 개악을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수영 의원과 연금개혁청년행동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세대에 감당하지 못할 빚 폭탄을 넘겨줘서는 안 된다”며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청년행동 대학생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예영씨는 회견에서 “미래세대가 부당하게 짊어지게 될 막대한 빚을 줄이려면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높이거나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낮춰야 하는데 야당 의원들은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데만 목숨을 건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MZ세대가 생각하는 국가 미래를 위한 연금개혁 방향’ 토론회 개최를 계기로 이들과 인연을 맺고 이번 기자회견에 동행했다. 박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연금특위 위원장으로서 연금개혁의 중요한 축인 청년세대의 의견을 청취해 왔다”면서 “이번에도 제주·부산·광주 등 전국의 청년들이 미래세대의 월급을 미리 빼먹겠다는 연금개혁안에 대해 분노하며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다. 대한민국에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모수개혁뿐 아니라 다른 연금과 연계해 전체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회 차원의 연금특위를 설치하자고 야당에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위는 전날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별도 특위 구성보다 복지위 차원의 신속한 모수개혁 논의 착수에 방점을 찍었다. 복지위는 23일 연금개혁 입법 공청회를 열고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29건 등을 논의한다.

한편 이날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남인순·김남희 민주당 의원의 주선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더 내고 더 받는(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 공론화 결과를 반영한 연금개혁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