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안보협의회의 성과·과제

8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4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한국과 미국이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확장억지를 위한 협력기구를 탄생시켰다는 점이다.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엔 어떤 동맹국과도 WMD 확산 억지를 위한 협력기구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천안함 사건 이후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논의된 ‘전략동맹 2015(SA 2015)’를 문서로 만들어 합의한 점도 의미가 크다. 2015년으로 연기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는 취지도 제시했다.

●2011년부터 확장억지委 정례화

한·미가 설치하기로 합의한 ‘확장억지 정책위원회’는 미국이 동맹국과 맺은 첫 협력기구다. 앞서 NATO와 협력기구를 만들었지만 국가 대 국가간 협력기구를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원회는 WMD의 확장억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확장억지의 실효성을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하는 임무를 띤다.

특히 북한의 핵 위협 등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기구로의 성격이 가장 크다. 이에 따라 위원회가 논의할 중점 의제는 미국의 핵우산 제공 관련 내용들이다. 북한의 핵무기 위협을 미국의 핵무기로 대응하는 방안이다. 위원회는 또 필요에 따라 확장억지 방안과 관련해 재래식 무기 (핵이 아닌 무기) 분야에 대한 논의도 가능하다. 핵무기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를 억지하는 전력 외에 전투기나 미사일 등 재래식 무기를 통한 억지를 말한다.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주기적으로 한미안보정책구상(SPI)에 보고되고 관리된다. 위원회는 NATO의 핵기획단(NPG)을 참고해 지역 안보환경에 맞는 체제를 구축하지만 확장억지를 위한 실질적 행동에 대한 의사결정기구는 아니다. 고위 실무자들의 협의를 통해 의사결정권자가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미 국방부의 국장급을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추후 SCM 분과위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올해 말 한·미 실무회의를 열고 위원회의 편성과 운영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뒤 2011년부터 위원회 개최를 정례화할 예정이다.

●한·미 방위태세 강화도 포함

SCM의 또 다른 성과는 2015년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동맹 2015(SA 2015)’를 문서화하고 합의했다는 점이다. 당초 2012년에 전환키로 했던 전작권의 전환시기가 2015년으로 조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들을 구체화하고 최종 합의한 것이다. 전작권 전환의 기본 틀(Framework)이 되는 SA 2015를 최종 합의함에 따라 전환 준비를 위한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SA2015에는 작전계획 발전, 연합연습, 새로운 동맹 군사구조 구축, 연합방위에 필요한 능력 및 체계 등 전작권 전환 이행을 위한 군사적 조치사항들이 포함됐다. 2012년 전환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전략적 전환계획’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는 신(新) 계획인 것이다. 또 전작권 전환과 연계해 주한미군 재배치와 정전관리 책임조정, 전략문서 정비 등 동맹 현안들의 추진계획을 모두 포함시켰다.

특히 한·미 동맹의 연합방위태세와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이 포함돼 앞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작전계획의 방향도 제시했다. 군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군사적 조치사항의 체계적 이행과 주요 동맹 현안의 동시 추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