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초청은 中발전 활용 기회 준 것”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중국에 초청한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원 총리는 22일 오후 도쿄 뉴오타니호텔에서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김 위원장의 방중 사실과 목적 등을 설명했다고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원 총리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중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원 총리는 “이 대통령께서 북한 지도자들의 방중에 대해서 원대한 안목을 갖고 전략적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계신 것을 중국은 유의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런 맥락에서 (북한이) 중국의 발전상황을 이해하고 이를 자신들의 발전에 활용하기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초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의 잦은 중국 방문은 북한의 발전이나 개방을 위해서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총리는 또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과 한반도 평화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남북대화 여건 조성을 위해 중국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 총리는 특히 중국은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북한 핵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한 대화와 접촉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앞서 이 대통령과 원 총리, 간 나오토 일본 총리 등 한·중·일 3국 정상은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해 남북대화에서 북한이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3국 정상은 도쿄 게이힌칸(영빈관)에서 제4차 한·중·일 정상회의와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 3국 정상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진정성 있고 건설적인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6자회담의 재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정상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6자회담 개최 전에 국제사회가 북핵 불용 의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으며, 원 총리도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문제를 대단히 중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3국 정상은 또 최근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위기 등을 감안, 원자력 안전과 재난관리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정상선언문과 부속문서를 채택했다. 부속문서는 ▲원자력 안전 협력 ▲재난 관리 협력 ▲재생에너지·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통한 지속성장 협력 등 세 가지다.

3국 정상은 원자력 안전 문제와 관련해 비상시 조기통보 체제를 구축하고 사고 시 기류 분석 및 예측 정보를 교환하는 등 정보를 공유하고, 전문가 간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재난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유 및 피해복구 지원, 재난관리 훈련 등의 협력도 추진하기로 했다.

3국 자유무역협정(FTA) 문제와 관련, 3국 정상은 당초 내년말까지로 예정돼 있는 산·학·관 공동연구를 1년 앞당겨 연말까지 끝내고 내년부터 실질적인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다. 3국 투자협정 협상도 연내에 끝내 조기 체결하기로 했다. 3국 정상은 또 올 하반기 서울에 설치될 3국 협력사무국의 사무총장(2년 임기)으로 신봉길 외교통상부 국제협력대사를 내정했다. 내년 5차 정상회의는 중국에서 열린다.

도쿄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