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반도 전문가 ‘대선평가’ 토론회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새누리당 박근혜 당선인이 수개월 내에 북한의 추가 도발이라는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20일(미국 현지시간) 제기됐다.

빅터 차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이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한미경제연구소(KEI) 등이 워싱턴에서 공동 주최한 ‘한국 대통령 선거 평가 토론회’에서 “북한은 한국에서 선거가 있을 때마다 선거 후 16주에서 18주 사이에 도발하는 경향을 보였다.”면서 “따라서 앞으로 몇 개월 내에 추가적인 도발을 감행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국장을 지냈던 차 교수는 그러면서 “박 당선인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어떤 대북정책을 채택할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도 “북한은 늘 한국의 새로운 정권을 시험해 왔다.”며 단시일 내에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반도 전문가들은 박 당선인이 선거 기간 동안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해 왔지만 무조건적인 대화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조지프 디트라니 전 국무부 한반도 담당 특사는 북한의 새 지도자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해 “등장 초기에 농업 개혁 등을 주장해 변화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4월과 12월 잇단 로켓 발사로 기대감이 깨졌다.”면서 “이는 박근혜 정부에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박 당선인은 북한의 신뢰 구축 노력, 비핵화 진전 등을 감안하면서 원칙을 지킬 것”이라면서 “북한을 향해 손을 내밀고 대화를 추진하겠지만 9·19 공동성명에 대한 북한의 태도 등을 감안해 ‘상호주의’를 추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차 교수도 “박 당선인은 최근 발언 등으로 미뤄 볼 때 북한과 대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무조건적으로 대화를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재래식 무기, 핵 프로그램, 인권 문제 등을 연계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