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4 비자 1만5000개 발급’

미국 의회에서 한국 전문직에 대한 비자 발급 확대가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친한파인 공화당 피터 로스캠 의원과 민주당 짐 모란 의원 등 8명의 여야 의원은 지난 25일(현지시간) 한국인 전문직에게 E4 비자를 1만 5000개 발급하는 내용의 ‘한국과의 동반관계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한국인에 대한 전문직 비자는 연간 3500여건에 불과한데 이와 별도로 1만 5000개를 추가로 발급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달에는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니 팔레오마베가 의원과 공화당 소속 전 외교위원장인 일리애나 로스레티넌 의원이 한국인 전문직 1만 500명에게 E3 비자를 추가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정성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 이달 초에는 상원의 양당 중진의원 8명으로 구성된 ‘8인 위원회’가 이민법에 합의하면서 한국에 전문직 비자인 ‘E5’를 별도 발급하는 내용의 항목을 포함시켰다.

미 의회가 한국인에 대한 전문직 비자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한·미 FTA에 대한 시혜 성격이 짙다. 앞서 미국과 FTA를 체결한 호주도 전문직 비자 확대 혜택을 받은 바 있다.

E3, E4, E5 등은 ‘E’에 붙은 숫자만 다를 뿐 모두 같은 종류의 비자다. 의원들이 한국에 새로운 비자 쿼터를 제공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저마다 다른 번호를 붙인 것이다.

이렇게 각각 발의된 법안들은 향후 본격적인 논의 과정에서 하나로 통합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정부는 연내 법안 통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